경기도가 5급 승진자 교육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을 계기로 전북 등 낙후지역의 양보를 사실상 강요하는 ‘수도권 공화국’의 흑역사가 지역민들의 비애감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육시기 지연에 따른 불편과 인사 지연 등을 이유로 들어 그동안 완주군에 있는 국가기관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온 5급 승진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는 인재개발원이 완주군으로 이전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완주군 하숙마을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역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또 경기 남부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애꿎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언급하며 기존의 군산공항과 직선거리로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말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등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 밖에 6년 전인 지난 2013년에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놓고 전북과 경기 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KT수원 구단이 확정되는 등 경제성 논리 등에 밀려 낙후 전북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지역민들은 “수도권이 항상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각종 사업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것은 낙후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편향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과 투자가 수도권에 쏠리는 마당에, 언제까지 낙후 지방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느냐는 불만과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제 1천대 기업의 70% 이상이, 근로자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벤처기업의 60%와 최근 신규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된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사업 추진에 경제성 논리만 앞세운다면 지방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행안부 건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생계유지 등 ‘3대 당위론’을 들어 완주에 있는 자치인재원으로 지방공무원 핵심간부의 전문교육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체험해야 균형 감각을 갖고 형평성 있는 국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자체 교육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