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재정사업 전환 속도전이 ‘관건’
새만금항 재정사업 전환 속도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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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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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공사 접안 부두시설을 2선석 축소하는 대신 5만 톤급 규모로 확대하고, 민자사업 부문을 국비인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말 고시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은 부두시설 규모를 2~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방파제 3.1㎞, 호안 7.3㎞, 접안부두시설 4선석, 부지조성 118만㎡를 건설한다. 방파제와 호안 등은 국비인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러나 민간사업자 유치 난항으로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지고,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부두시설을 5만 톤급으로 확대하고 대신 2선석 축소와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 확대와 재정투자사업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2선석이 축소되고 사업기간이 2년 늘어남으로써 규모 축소와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은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전북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수요에 대비해 부두 접안시설 규모를 5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지부진한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필요하단 입장을 보여왔다. 전북도와 해수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나 사업 속도가 관건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에서 2023년으로 한차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기본계획이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또다시 2025년으로 연장된다면 하세월이다. 전북도는 해수부와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전북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새만금 신항만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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