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 마약 범죄 등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약사범의 42%가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범율도 36%에 달해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6∼18년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1만3천276명으로 이 중 1만2천222명(92%)이 징역 3년 미만의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가 5천10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3년 미만 4천713명(35.5%), 1년 미만 1천938명(14.6%), 7년 미만 591명(4.5%), 벌금 462명(2.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순이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없었다.
또 마약사건 4만3천599건 중 정식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약식기소·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은 1만5천518건(35.6%)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37.2%가,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종류별로는 향정(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천930명 중 1만3천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 40.8%)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마가 4천695명 중 1천661명(35.4%), 마약이 4천325명 중 348명(8.0%) 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처벌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