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와 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지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도로 처음 시작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주시와 성남시, 이들 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이끌어 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성경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 참석자들이 정부안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기 보다는 생활인구와 중심성 등을 고려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균형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