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과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우리 경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관련,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