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인 상산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학교 및 동창회와 교육당국의 갈등을 넘어 학부모와 정치권까지 반발과 중재에 나서는등 전국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난15일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 학부모와 총동창회 등 비대위 1천여명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의 시정을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후속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비대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산고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 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재량권 뒤에 비겁하게 숨어 불통과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한다”며 “재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관련 법규를 기초로 한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학교측도 ‘재지정 평가 거부’, ‘평가는 받되 추후 행정 소송’, ‘타 시도로 상산고 이전’ 등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듯 하다.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법정다툼은 물론 지역의 명문고 하나가 타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척박한 전북교육의 현실에서 막대한 사재출연으로 육성된 명문 사학을 교육청 수장이 재량권을 내세워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볼 수 없다.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형평성등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본원칙일 것이다. 권위와 신뢰의 기본 바탕이다.
자사고가 전북에만 있는 건 아니다.그럼에도 유독 전북에서만 논란이 되고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자화상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떨치기 어렵다. 정치권등이 나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