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조준열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의원은 예산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군 이자수입의 대폭 감소로 진안군의 경우 매년 조기집행비율이 55%대로 조기집행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총이자 수입이 감소해왔다고 주장하고 부실시공 유발, 불요불급한 물품 과다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 상태로 선급금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 자본금, 보증기간, 업종 등에 따라 보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별도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업체들은 각종 부담 등으로 선급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하고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의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의 폐지나 연중집행 등 보완·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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