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 총선은 지금처럼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도 전북은 전주 갑·을·병, 익산 갑·을, 군산,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전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은데다 여야 정치권 또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퐁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는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총선 13개월전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3월15일까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차기 총선일 기준 1년전(4월15일)에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도록 했다.
다시말해 국회 정계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모두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오는 3월 중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수위가 예상되는데다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렵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을 갖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상대방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스트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치권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방안을 논의했다. 야 3당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민주당과 연계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을 하게 될 경우 최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달 중순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입장은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고정해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반면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등 각 당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나설 경우 한국당의 반발 속, 국회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4당의 강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