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광주서진여고 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하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 사립학교의 채용 공정성과 공립과의 형평성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도 대학과 유·초·중등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사학 법인 측과 협력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법률안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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