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가 1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는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육아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포용적 사회 형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석해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초저출산 사회에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선희 소장은 “18년째 지속되는 초저출산(1.3명 이하)의 양적 지표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질적인 지표”라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3분기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95명의 초저출산 국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육아지원정책은 정부가 부모의 양육 책임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육아정책은 정부가 육아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포용적 비전에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최일선 경인교대 교수는 “미래 세대가 출산과 양육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영유아 돌봄과 교육에 대한 통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단축근로) 모형 설계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젊은 세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목표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육아 및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노동관행 해소와 남성의 돌봄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보육서비스 및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