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전주만의 일이 아니다
특례시 지정 전주만의 일이 아니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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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용어조차 생소했던 특례시가 올해 전주지역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시장이 전주를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도시에게는 특례와 특혜를 주겠다고 해서 알려지게 됐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받게 된다면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그동안 한 개 몫만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음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역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큰 상황이다.

 그동안 이 같은 불공평한 예산분배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에 비춰 어쩌면 지금 전북이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미술관·사립박물관이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도 주어진다.

 전주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등 전통문화를 자산으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세계로 도약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데는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해보인다.

 그래서인지 현재 김승수 시장은 모든 역량을 특례시에 올인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설득을 위해 서울출장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람대로 전주시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수 100만 명으로 정한데다 자신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다른 광역도시에서 반대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해봐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 같아 보인다.

 김승수 시장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례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와 정치권의 결집된 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전주 종합기장의 개발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오랜 갈등을 보여 왔으며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서도 두 기관이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을 고대하는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두 팔을 벌려 상대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옛 중국 진(晉)나라 육기(陸機)가 쓴 ‘탄서부(歎逝賦)’에는 소나무가 무성하니 옆에 있는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의미로 송무백열(松茂栢悅)이라는 말이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번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받게 된다면 해묵은 감정을 털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노력 온 그들의 업적이 후대까지 길이 남을 것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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