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30일 국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김관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9개 위기지역경제는 쉬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