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이제 시작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이제 시작이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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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하늘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지만 남은 일정이 빼곡해 2023년 이전 개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북도의 행정력이 다시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국제공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개항까지 최소 8~9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오는 6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해당 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와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다.

이후 거쳐야될 예타 절차는 29일 정부로부터 면제받았다. 당초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할 뜻을 밝히면서 계획의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 규정상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야당과 타지역의 견제 속에 무리하게 면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예타면제 사업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들을 염두해둔 발언인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후속절차 계획안에 “공항 건설 사업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확보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1년6개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2년), 공사(4년)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다는 점은 분명 강점이다. 반면 행정 절차를 급격히 줄이면 부실 우려가 있고 공사도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면 대형건설사 담합 논란이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 역시 2023년 이전 공항 개항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송 지사는 “보통 9~10년이 걸리는 공항을 4년 안에 해내는 건 쉬운일이 아니다”며 “국토부, 기재부에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하겠지만 잼버리와 너무 연관지어서 사업기간을 긴급하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계 4만명 이상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무리한 완전 개항이 아닌 일부 활주로라도 만들어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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