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지역 주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여러 정부 부처가 포괄적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고군산 섬마을 특성화 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전북도 간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돼 전북도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지역이 주도해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2004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첫 시범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볼 수 있다. 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요구한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추진속도를 내겠다는 결정도 분권 시대를 맞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도시와 지역이 주체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시대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자치분권 시대엔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이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