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현안 사업들의 혁신과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소위 규제샌드박스로 특구내에서는 신기술과 신제품이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규제자유특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조기 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지역특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혁신에 발맞춰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친환경미래자동차와 탄소융복합, 스마트팜ICT기자재, 홀로그램등이다.
미래먹거리 분야 사업들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 혁신 전략에 전북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추진이 코드를 맞춘다면 특구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혁신분야 예산 확보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럴러면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전북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은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보다는 미래 유망 혁신 분야중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에 촛점을 맞춰 전북대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깊이 있는 숙의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