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밀착형 SOC에 올해 8조6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원의 국가 예산에 지자체 부담까지 더하면 올해 생활형 SOC 투자 규모는 10~12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들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생활 SOC 사업에 1분기 3조 원,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2인 5조7천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SOC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부처별 사업의 본격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올해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160여 개의 생활권형 소규모 체육시설을 신축 보수한다.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공모해 개소당 적게는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3월부터 사업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들은 투자 규모에 견줘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정부의 지원 대상 공모와 평가가 지역별 낙후도와 지자체의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와 접근성 등 획일적 잣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별 불균형과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의 시군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분석 결과 전북은 대부분 하위등급이어서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보정 없이 지원 대상 공모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전북 같은 낙후지역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그룹별 평가라든지 낙후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별도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활 밀착형 SOC 사업마저 또 하나의 불균형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