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여러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방안들이 대부분 수용된 것이어서 발표대로 된다면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간과하다시피 했던 산업정책이 미래전략으로 다시 등장했고, 직접 지원방식보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과거에 비해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라북도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충격은 자동차 동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친환경차 시대의 등장이다. 이렇게 되면 부품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기계 부품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전자부품이 증가하는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부품회사가 새로운 부품회사로 대체될 것이고 그 과정에 부품기업의 부침과 고용 전환이라는 충격이 발생한다. 이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여주는 정책이 바로 생태계 구조변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22년까지 친환경차의 국내생산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 정책(전기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지원)과 함께 맞물려서 기존의 부품업체를 친환경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발표된 정책 중에서 전라북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는 수소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수소충전소의 확충과 수소버스 보급목표 확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소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전라북도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에 나서야 하며, 선제적으로 대중교통용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조치를 통해 시장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른 하나의 기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위탁생산이나 직접 판매가 가능한 새로운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차 부문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동력계통에서만 그렇고 내구 및 안전 설계 부문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전라북도의 것으로 만들려면, 전북의 다양한 혁신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구 및 안전설계를 담당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기자동차업체들을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으로 집적시켜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자동차기업의 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라북도의 기회로 만들려면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함께 하는 일자리 모델은 이미 임금격차가 고착화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모델은 아직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고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이번 정책발표에 맞추어서 르노자동차는 유럽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던 초소형전기자동차 트위지를 부산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위탁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전라북도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