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차기 전북 총선판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이번에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석패율 제도 도입은 현 전북 정치지형을 뒤흔들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여·야5당이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북 국회의원수는 현재 보다 2-3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10% 이내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6월 행정자치부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천180반명이며 전북은 185만명으로 3.6%다.
단순 계산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330명이면 전북 몫 국회의원은 대략적으로 11~1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계특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미지수지만 12월초 국회 정계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럴경우 전북지역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고 대신 전북 몫 비례의원이 3-4명이 선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국단위가 될지 아니면 권역별로 이뤄질지 여부는 앞으로 정계특위가 확정한다.
정치권은 다만 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줄곧 주장했고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지면 전북 정치지형은 지금처럼 다당제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전북 전체의석을 12석으로 하고 A 정당이 전북에서 득표율이 50% 라면 12석×0.5 전북에서 최소한 가져갈수 있는 의석은 6석이다.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4석으로 얻었다면 2석은 권역별 비례의원으로 채워준다.
반대로 A정당이 전북 지역구 의석을 석권해 50% 득표율 보다 많은 8석을 얻었다면 초과수를 인정해준다.
지역구 의석수를 얻지 못했지만 전북 득표율이 10%를 얻었다면 12석×0.1로 최소한 1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당선 시킬수 있다.
또 특정정당이 전북 전지역을 석권했지만 제2,3당이 전북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해 전북 전체 국회의원수를 초과해도 이를 모두 인정해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국회의원 상한선이 유동적인 것이 단적인 사례다.
다시말해 총선결과에 따라 전북 전체 국회의원수가 12명이 될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