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16일 보도자료는 통해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예방과 사후 관리에는 대응을 하지만 교권침해처리과정의 지원책은 교권침해 발생 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상태였다”며 “교원치유센터도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는 빠진 상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올해 전북에서는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형태로 일어났다”면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은 예방·대처·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도교육청의 강력 대응 계획에 따라 하루 빨리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개정 추진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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