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정부의 한(恨)이 담긴 곡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정부를 향해 갑질에 가까운 지방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소비세를 쥐고 흔들어 지방정부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수면 아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멍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정부의 ‘갑’질에 가까운 지방비 요구로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까지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복수의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명백한 국책사업까지 지방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사업으로 ▲스마트팜 농생명 혁신밸리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설립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았다.
스마트팜 농생명 혁신밸리는 농림부가 공모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액 국비로 사업추진을 약속해 왔다.
혁신밸리의 주요사업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돼 명백한 국가사업 성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뒤집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비(30%)를 사실상 강제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전북도는 타지역의 농민과 기업인을 지역자본으로 양성해야 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목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새특법을 제정했다. 국가가 주도할 법률과 조직이 가동·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만 유일하게 지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옥구배수지 용역비(7,9억)는 국가 예산으로, 장신배수지 용역비(1.6억)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라는 의견이다. 사실상 지방비인 지방균특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견해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맞춰서 완공돼야 한다. 과도한 지방비 요구로 이 대회조차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과도하게 지방비를 요구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예산을 거부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부분 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중 명백한 국책사업까지 지방비를 요구하면서 지방재정이 압박받고 사업추진까지 늦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