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항공마일리지 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비례)은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이 없어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대되어 성실하게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들까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후 “마일리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소멸 및 사장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월별로 조사하고 출장이 확정된 출장예정자에 대한 항공권을 마일리지를 활용해 예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쌓이는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 방침에 따라 기관별로 적립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 적립된다”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공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이에 대해 항공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2019년도에 증액 편성한 사업 중 2018년도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이 41개 사업에 이르고 평균 집행률은 36.5%에 불과하다”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학교운영지원비와 현장체험비·교복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184억원이 증액되었다”며 “고교 무상교육 취지는 바람직하나 재원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한 뒤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전주11)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전북은 자유학년제 참여학교가 209개교 중 17개교에 그쳐 자유학년제 참여비율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만큼 앞으로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의견수렴 등 반드시 피드백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