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규사업 추가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핵심사업 확보가 내년도 전북도 곳간을 채울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번주 전북도 국가예산이 사실상 결정될 가운데 국회 예산안 감액 규모가 적고 ‘4조원 세수 결손’으로 국가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핵심사업의 정부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30일 자정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까지 증액심사를 거쳐 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기고 잠정 결정했다.
국회 파행으로 감액과 증액 심사 기간이 빠듯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일 자동 본회의에 회부될 수밖에 없어 이번 주말과 휴일이면 사실상 국가 예산이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관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감액 심사 가위질을 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용차 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 고도화 관련 사업 예산 40억원이 일부 야당 의원에 의해 문제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기재부와 관련 부처에선 문제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증액인데 예년과 같은 큰 폭의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만 2천3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당시 국가 전체적으로 4조3천억원 상당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전북 몫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전날까지 예산안이 4천900억원 감액에 그쳤고 여기에 4조원의 정부 세수 결손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북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증액을 하려면 8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안 감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도는 국가예산 7조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양보다 질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목표를 선회했다.
최근 송하진 지사 역시 내부적으로 “예산 규모보다 주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에 더 신경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에 분배할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신규사업에도 불똥, 전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진 모양새다.
계속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신규사업 투자가 가능한데 증액에 사용될 예산이 넉넉지 않아 장기 재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과 전주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 사업 같은 굵직한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내년 중앙 공모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도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대규모 증액은 어렵더라도 전북지역 체질개선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선 최대한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