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본 친화적 소득분배 정책은 한계에 봉착,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8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노사관계전문가과정에서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민연금’이라는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김 이사장은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임에도 각종 OECD 불명예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고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 친화적 소득분배 정책은 한계에 봉착,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적정 수준 인상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최근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노력은 국민연금 노사가 하나 되어 추진 중이다며, 노동 존중 정신으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국민연금 노사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인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기관 최초, 초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사합의로 신규직원 50명을 추가 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표창을 수상(2018년)한 바 있다.
한편, 아직 조금은 낯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이 미·중 무역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등 악조건 속에서도 미국, 일본, 노르웨이보다 높은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생생한 해외 투자 사례를 통해 기금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이밖에 김성주 이사장은 “지역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노동 존중 사회를 비롯해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 2를 선도, 전주를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