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파행과 ‘4조원 세수 결손’으로 전북의 국가예산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
단순히 7조원 국가예산 확보의 양적 팽창이 아닌 신규 사업의 예산확보 등 질적으로 국가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27일 “내년도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소위의 여·야 입장차이와 4조원의 세수결손을 감안하면 전북의 7조원 예산시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가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북의 국가예산 7조원 예산 확보는 정치적 차원이 아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예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470조원을 편성했는데 전북은 정부안에 6조5천억원의 국가예산을 반영했다.
전북이 7조원 국가예산을 확보 하려면 국회에서 5천억원 이상 증액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국회는 정부의 470조 예산 편성안 최소 7-8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동력 삼아 정부안에 빠져 있거나 대폭 삭감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 예산 감액에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해 국가예산의 법정시한(12월2일)을 일주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국회 예산안 감액은 4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단계에서 4조3천억원이 감액이 이뤄져 전북도는 국회에서 250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특히 유류세 한시 인하등을 정부의 세수결손은 4조원에 이르러 정부 예산이 감액되도 전북도의 예산증액은 한계가 있다.
정치권은 따라서 “어차피 추진되는 전북지역의 계속사업의 예산 증액 보다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적어도 미래의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에 전념할 필요강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국립전통미술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9백억원 이지만 내년 예산에 용역비로 3억원이 반영됐다.
또 전북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서 부터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70개를 선정했다.
이들 70개 사업중 38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계속 사업이다.
특히 신규 사업중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수 있는 완주군의 섬유패션사업 클러스트 육성사업,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사업,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사업 등 30여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정부의 상황과 국회 예산조정 소위의 여야 협상을 과정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전북 현안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안 감액이 적은 만큼 정부안에 빠져있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서 확보할수 있는 예산이 적어진 만큼 전북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