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고창에서 한 학부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최근 10년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250%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마저도 학부모가 수긍하지 않고 수십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저지르는 교권침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도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학교 현장에 안전 요원을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에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