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절박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예산 협조도 없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4년 총선때 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0석으로 지난 17대 국회때 14석에 크게 줄어든 데다 전북의 인구 축소로 21대 총선때는 9석으로 줄어들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 보다 크게 늘어나면 전북도 절대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북 정치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다당제 정착을 통한 상생의 정치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 주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에 대한 토론회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병식 동국대 교수, 허영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홍용준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서 하승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원정수가 확대돼야 비례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금의 지역구 253 대 비례 47로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에, 초과의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전체 의석 총수를 고정하는 총의석 고정방식(스코틀랜드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즉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게 확보될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의석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과 관련해 이날 토론자 대부분 “20대 총선 결과를 갖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역대 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총 의석수만 360석 정도가 되면 초과의석도 발생하지 않고,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3당 대표·원내대표는 25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요청했다. 특히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여당이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편과 예산심사를 연계할 수 있음을 뚜렷이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평화당처럼 예산심사와 선거제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당내 의견을 들어본 뒤 최악의 경우 공동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