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전량 소진, 추가 조성 시급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전량 소진, 추가 조성 시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26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민일보DB
전북도민일보DB

새만금 산단의 입주 촉진 및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이 요구된다.

올해 추경 예산 272억원과 지방비 68억원 등 총 340억원을 투입해 마련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33만㎡(10만평)이 전량 소진되면서 추가 용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임대용지 매입전인 지난 10월부터 투자협약 체결 건수 및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희망 수요와 문의가 급증한 결과다.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은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통한 새만금 산단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최장 100년간 입주 가능한 임대용지를 확보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임대료 혜택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전북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장기임대용지 조성을 위해선 매입 비용 확보가 관건이다.

당초 기재부가 과도한 지방비 매칭과 구체적 투자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전북도가 20%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보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정부 예산에 해당 사업이 포함됐지만 도가 요구한 552억에 한참 못미친 136억만 반영됐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절실한데 일부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작성한 ‘100대 문제사업’에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과 상하수도 건설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회에서 국가 예산 감액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단 예산 감액 고비를 넘긴 분위기다.

26일 진행된 전북도-바른미래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 유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참여한 정운천 의원은 “한국당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감액하려는 새만금 예산만 1천억원에 달한다”며 “장기임대용지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북 유일의 예산 소위로써 감액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액심의가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남은 기간 변수를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감액 심의가 끝나고 진행될 증액 기간에는 예산 추가 확보라는 또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예산 136억원만으로는 반쪽짜리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도 관계자는 “초기투자비 절감을 위해 임대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확보된 용지만으로는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며 “장기임대용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전반적인 새만금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