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이 전북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 국가 예산 확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역 국가 예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새만금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을 이끌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전북 미래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 이외에 이렇다 할 굵직한 국가 예산 사업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새롭게 견인할 신규사업 예산확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은 421건에 7,868억 원이다. 이 중 192건 1,828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나머지 사업 예산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한다.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새만금 도로 등 SOC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안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SW 융합 서비스플랫폼구축 사업,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등의 예산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신규사업은 자칫 현안 사업 예산에 집중하다 보면 어수선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휩쓸려 빠지기가 쉽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지고 예산심의 법정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일괄적으로 삭감·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가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는 예산심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 전북 정치권의 각별한 집중이 요구된다.
때마침 바른미래당과 전라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지휘부와 전북 출신 김관영 원내대표,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이 날 협의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등 협력을 다짐했다. 다행히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출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 의원의 역할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