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북 국회의원 선거의 빅뱅을 가져올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발단이 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 야3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에 부정적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최근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소수당의 정당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도 지역에선 낙선되기 때문에 (정당지지도가 의석에 반영되는) 비례성이 약화된다”며 “그걸 보정하는 방안으로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연동형 비례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약했던 여당이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만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과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당으로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관철에 총력을 펼치고, 필요하다면 장내·외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등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축소와 인물 부재 등 이중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가 붕괴된 현실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지역구 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실시되면 전국적인 인물과 전북 출신 인사들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25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할수 있다”라며 “전북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위상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전북은 지역구 의원 배출에 중진 등 전북의 대표적 인물이 비례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