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전북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금의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세 비율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까 우려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 방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부율 0.21%정도 인상돼야 하고,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은 0.87% 인상해 최소한 1.08%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으로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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