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기술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구과제 가운데 16% 이상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 및 연구자의 실적 쌓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7천여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전주2) 지난 16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327건 가운데 16.5%인 54건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며 “도비가 투자된 연구과제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은 연구자가 제 역할을 못한 데 따른 것이다”고 질타 했다.
오 의원은 이어 “연구과제는 분명한 ‘과제 수행 목적’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데 연구과제가 활용되지 못한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연구과제가 연구자의 실적내기 위주로 추진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연구 과제는 2016년 114건, 2017년 118건, 2018년 95건 등이며 이 가운데 미활용 과제는 2016년 19건, 2017년 16건, 2018년 19건 등이다.
이와 함께 3년간 연구과제 활용 627건 가운데 품종등록이나 특허등록 건수는 6%, 기술이전은 0.4% 등으로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연구과제가 학술발표와 논문에 활용한 경우가 38%, 홍보 활용에 활용한 경우가 35%에 각각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연구과제가 실질적인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기여하기 보다 연구자 개인 실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농업기술원이 최근 3년간 지원된 국비 가운데 반납한 예산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천97만원 ▲지역활력화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1천972만원 ▲경축순환을 위한 축산분뇨자원화 기술개발 사업비 1천76만원 등이다.
반납 사유는 시설 및 장미 구입 집행잔액, 시험연구비 및 기간제 인건비, 국내 여비 및 시험연구비 등이다.
오 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사유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매년 국비를 확보하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