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A사립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교육위원회·전주6) 의원은 18일 “교사 상피제를 시행할 겨우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이라며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 고교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내 12개 시·군 27개교에 65명(2018년 8월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공립고 8곳에 13명, 사립고 27곳에 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립 2곳에 2명도 포함됐다. 국공립 전체를 살펴보면 37곳에 교사는 65명, 학생은 67명이다.
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 우려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상피제’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반발입장을 밝혔다.
김경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