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농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만ha를 목표로 쌀 생산제를 시행했으나 지난 4월 농가들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면적은 3만7000ha로 목표에 미달한 것. 전북지역 역시 지난 10월 1일 기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신청 농가수는 6.400가구 23,000필지 농지면적은 60,291,062㎡이며, 이중 이행한 농가수는 5,351가구 필지수는 18,672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신청 마감을 여러 차례 늦췄는데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다는고 신청한 농가는 정부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행농가들은 지난 여름 장마철에 내린 비로 논에 타작물을 다시 심거나 뒤늦게 모내기를 하는 등 타작물을 심었다 낭패를 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타작물을 재배하려고 부담을 주던 농업관료들은 농민들의 고층은 외면하고 있어 농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농업관료들의 부탁으로 벼 농사를 접고 대신 콩을 심었다는 한 농가는“아무리 벼 농사를 지어도 쌀 값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15년 전 쌀값하고 비슷해 다른 작목을 찾다가 콩을 재배하게 됐다”면서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실패할 줄 몰랐습니다. 콩은 지난 여름에 내린 폭우로 모두 거짓말처럼 녹아 내렸습니다. 주변에 콩 심었다 낭패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타작물을 심지 않겠다”는 쓴소리와 함께 정부가 쌀 감산 필요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논에 배수로 확보부터 하면서 정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조정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보다 4만톤에서 12만 톤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부는 재고미 마저 방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등 사실상 쌀 생산조정제 실패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