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전북도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전북도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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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이 새만업사업에 따른 전북몫 찾기와 행정구역 결정, 사업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358회 정례회를 맞아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새만금 행정구역 ▲차별화된 홍보 ▲지역주민 이익 공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완수 의원(임실·부의장)은 이날 새만금추진지원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향후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이날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기업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전북지역 기업이나 도민이 참여방안과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이와 함께 “자재공급과 건설공사 등에도 향토기업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구매율,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를 참여시키고 지역구매비율을 몇 %까지 구매요구 할 것인지 도의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협상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지원추진단은 도민의 새만금 개발 채널로써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한 의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라”고 덧붙였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정책호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새만금 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중복성이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작한 홍보 관련 1년 예산이 5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예산은 이에 바해 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새만금추진지원이 홍보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예산’, ‘홍보를 위한 예산보다 조직을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6개 사업에 3억9천만원이다. 주요 예산은 새만금 정책홍보 1억8천만원, 홍보물 제작 8천만원, 새만금 투자안내서 1천만원, 투자설명회 4천만원 등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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