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전병희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발산·신목·영만지구의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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