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면적은 군산공항과 근접해 있어 공항의 소음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가려다가 전부 철수한 곳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몹시 어려운 지역입니다”

　새만금내 재생에너지 조성단지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설명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총리의 답변이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코,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다.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표현의 실수일 수도 있겠으나, 소위 ‘가짜뉴스’와 같은 가짜이야기로 혹여나 새만금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염려가 커지거나 추후 기업유치에 근거 없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 11월 8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해당 발언의 옳고 그름을 꼼꼼하게 짚었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새만금 청장 등 새만금 관계부처 국무위원들 모두에게 새만금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급작스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내 태양광을 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계획부지 총 6곳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 부지들이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철수한 곳이 아닐뿐더러, 공항소음으로 인해 철수했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도민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듯, 지난 2011년 삼성이 새만금 투자 유치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는 일부 부지의 특정기업에 한한 사항이며, 공항소음 때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총리의 답변은 자칫 앞으로 새만금 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될 때에 공항 소음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 내 일부 지역에 공항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여기에는 이번 태양광 계획 부지와는 관계없는 농생명용지가 주로 포함됐고, 태양광 부지중에서는 일부 지역만 해당됐다.

　국내 타지역의 공항 인근에도 공항소음 판단기준인 75웨클 이상 지역에 많은 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공항인근은 소음이 불가피한바,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벽과 각종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소음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더욱이 이번 태양광 부지는 공항소음 기준인 75웨클보다 낮은 60웨클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새만금내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추경에서도 272억원을 편성하여 10만평의 임대용지를 확보해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는 새만금 투자 관심기업에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투자유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는 곧 새만금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도 9개 기업에서 임대용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바로 새만금의 진짜뉴스이다.

　입주 희망의사를 밝힌 기업을 모두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552억원의 내년도 국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272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필자는 예결위원으로서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여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새만금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 충분할 것이다. 지금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바로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이다.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까지 국제공항을 갖추고 앞으로 물류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 10만톤급 이상의 신항만을 준비해, 전북도민들의 일자리와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라는 진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필자 또한 전북 최초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열 명의 몫을 해 나가겠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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