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설정한 공정경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정부부처와 민주당 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어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고 공정경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지난 월요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