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를 통해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합세하고 나서 향후 쌀값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2005년 벼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뒤 수확기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 및 단체는 지난해에는 시장 격리 물량을 크게 늘려 쌀값을 올렸던 정부가 올해는 거꾸로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잠정 결정하자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그 동안 생산비 보존차원에서 21~24만원대를 요구해 왔으나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역시 쌀 공급과잉 정책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변동 직불금 2조7,548억원, 쌀 사료용 처분 100만톤으로 1조6,352억원, 재고관리비용 7,091억원 등 총 5조991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73.9% 상승한 반면 쌀값은 16.9% 상승에 그쳤다면서, 쌀값의 정상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쌀값 회복 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과 관련, “쌀값 상승은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불기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주장인 밥 한공기 300원(24만원)에는 한참 못미쳐 농민들이 원하는 목표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쌀값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농협 한 관게자도 “지금의 쌀값은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매 등으로 시장에 쌀이 풀리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쌀값 하락을 우려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