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키로 하면서 국세 중 내국세에 포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면 공립유치원 확대, 무상복지 실현 등 새로운 예산 증대가 수반돼야 할 국가정책사업을 비롯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할 학교 신설, 수업 운영비 등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2년까지 지방세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세는 늘고 국세는 줄어드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중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교부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교부금 비율 상승을 통해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세 항목 중에서 증세 용이성과 관리단순성 등을 따져 지방세로 이전할텐데 교부금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다”며 “파이 자체가 작아졌는데 교부금을 얼마나 떼줄까 싶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번 재정 비율 조정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율을 높인다고는 했지만 불확실할뿐더러 학생수 감소 이유로 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10년째 20.27%에서 정체돼 있다. 2018년 기준 교부금 49조5천407억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은 3조 3천여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변동 가능성 등을 파악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며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교부금 비율을 높여 보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과 교육부는 이달 중 지방교육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