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 예산이 7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북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내년 예산 규모는 7조5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도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반회계는 5조6300여억원으로 9.8% 증가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21.3%, 5.3% 늘어난 5천900억원, 8천2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1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전북도에 분배될 지방교부세 역시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분위기다.
3.3% 증가에 그치는 지방세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예산 7조원 시대는 일장춘몽에 그칠 우려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확충을 줄곧 주장해왔다.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기관에서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을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금·지방소득세 통합,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을 17%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율 역시 10%에서 20%로 2배 인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전북도는 복잡한 셈법에서 벗어나 교부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가세나 지역소득세 인상보다 교부금 확대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부금을 폐지하거나 줄일 경우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방 재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이 사실상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만큼 입법 예고 전 재정분권 부문의 보완·수정이 절실하다.
한편 도는 조만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마무리한 뒤 전라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산 규모가 커져 7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