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증가율이 9.8%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늘려 잡았다”며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의록이 없도록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