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에 연기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발전계획에 태양광(충북)과 해상풍력(울산) 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 담긴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에는 ‘농생명’만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과 ‘연기금’이 양대 축으로 불린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응집해 짜낸 발전방향이다.
그중 농생명은 정부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담기면서다.
그러나 연기금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정부의 발전계획에 빠지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북도는 연기금을 앞세워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조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정부의 의지가 담기지 않으면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다. 여기에 사업들은 법률이 국회에 있거나 관련용역이 추진, 대규모 지방비 투입이 예고되는 등 민감한 상황이다. 한발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살얼음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비 또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될 국제금융센터가 문서가 아닌 그림에만 담겼을 뿐이었다. 특히 정부 발전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혁신도시 발전방향에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전계획에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목표와 전략, 세부 실천과제를 담았다.
전북혁신도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기금이 빠진 채 농생명만을 중점 발전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우도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로 불리는 공공기관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전 대상 기관이 122개 공공기관이라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농생명과 함께 연기금을 핵심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공략할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양대 축과 연관된 공공기관 이전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의 복선이 될 수 있다. 연기금이 빠진 정부의 종합계획이 공공기관 이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는 연기금을 특화시켜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공략하고 있다. 연기금이 빠진 정부의 종합계획이 ‘전북혁신도시 시준 2’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발전계획은 단기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금이 빠진 것은 장기적으로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