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국감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의 입장에서 과거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전북 정치 역사상 첫 다당제로 국감이 치러졌으며 전북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듯 피감기관 수장으로 전북 인사들이 국감장을 찾았다.
특히 이번 국감 기간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 군산 GM공장 폐쇄 문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 전북의 3대 현안이 모조리 다뤄졌다.
국감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문제가 국감 말미에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것은 전북의 입장에서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국감 기간 내내 물고 늘어졌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문제도 이슈화에 성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전북출신 공공기관 3인방은 국감 시작전에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비롯 최규성, 이상직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소신 발언과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야당의 흠집내기 국감을 막아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일부 의원이 폭로성 질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평화당의 조배숙 의원,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북 현안을 국감에 접목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당은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여당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올해 국감에선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어떤 당에서든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것 이라면 잘 챙겨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추궁을 통해 경제·안보 무능을 부각시켰다고 자평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당이)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과 차별화된 개혁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보수야당들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감을 했지만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며 이렇게 자평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 (일부 야당이) 민생을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국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쉬웠다”며 “남은 기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