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귀농귀촌인구 정착율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인구는 매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구는 매년 수천 명씩 유입된 것으로 발표돼 통계의 신뢰까지 의심받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가 집계·발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착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전북도 등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인구를 자랑처럼 발표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귀농귀촌인구만 9만 6천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전북도는 절반가량 인구가 타시도로 빠져나가 5만여 명이 전북으로 귀농귀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6년 동안 매년 7~8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전북인구는 이 같은 통계를 비웃듯 매년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북인구는 전년과 비교해 2014년 1천405명, 2015년 1천849명, 2016년 4천920명, 2017년 1만 184명 등이 각각 줄었다.
인구감소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도, 귀농귀촌 발표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귀농귀촌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촌인구를 차치하고 정착한 귀농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를 꼽았다.
귀농귀촌정책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의 사업을 제외해도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 수많은 기관이 매달리고 있다.
사업비도 매년 수백억 원이 쓰인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정착했는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다면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적에만 매달려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엉터리로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은 귀농귀촌지원사업에 대한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가벼운 조치를 빼고도 환수해야 할 대상만 40건(5억7천400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한차례 조사로 적발된 건수다.
사후관리뿐 아니라 예산 또한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은 개인정보로 행정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그나마 시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중으로 이를 통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