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김제시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추진,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청년실업, 신산업, 재난재해 등에 대응해 국민생활, 기업 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생활불편규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 발굴한 노력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여운겸 주무관이 발표한 우수과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중 국민복지분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규제 완화’로 대장암 기본검사에 대장내시경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민생규제 혁신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삼아 취업 및 일자리, 국민복지, 국민안전,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활불편 등 분야로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김제시 담당자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으며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활동 규제를 개선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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