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위탁기관들이 ‘짬짜미 채용’ 오명을 벗어나려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기관들은 관행처럼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좋은 인력을 찾는데 제한적이고, 소수 사람만 정보를 공유하게 돼 짬짜미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전북도의 민간위탁기관인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계약직(8급 상당)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채용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일 진흥원은 ‘직원(평생교육사) 채용계획’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난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가 기존에 근무한 직원이 채용되면서 법률적 하자는 차치하고 채용과정에서 석연찮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직원은 지난 16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계약기간만료에 맞춰 공고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재취업하면서 직장을 평생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게 됐다. 재계약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기간제법(제4조)의 예외규정이 포함돼 무기 계약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률적 다툼이 남아있는 상태다.
일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문을 진흥원 홈페이지만 올렸다. 진흥원은 홈페이지는 일반인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방문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대변하듯 이날 기준 채용 공고문의 조회 수는 141회에 그쳤다. 채용정보가 소수에게만 공개된 것이다.
이는 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도로부터 성과관리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기관만 30곳에 달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수백 명을 훌쩍 넘는다.
상당수 민간위탁기관은 진흥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별 홈페이지에만 채용절차가 담긴 공고문을 올리면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라는 사이트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가 집결되고, 공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과 대비된다.
전북도 민간위탁기관들은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특히 다수 민간위탁기관들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가 있어도 방문인원은 소수다. 채용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공개해 좋은 인력을 선별해야 하지만 한계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반복해서 의심받아 짬짜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해 개선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진흥원 채용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