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는데, 광역의원 전국 평균 의정비는 1년 5천743만원, 기초는 3천858만원이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애초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했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최소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문제는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이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오히려 행안부는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낙관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