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성지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법조 3성 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북출신의 ‘법조 3성(聖)’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질의했다.
법조 3성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순창), 서울 고검장을 역임한 화강 최대교(익산),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사도 김홍섭 선생(김제) 등 3명이며 법조계는 이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김의원은 “항상 공공청사가 떠나고 남은 자리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상권까지 슬럼화 돼 지역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역사와 상징성을 가진 법조 3성 기념관이 마련된다면 이 같은 걱정도 덜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 전주 법원장은 “현재 전주시가 이곳에 로파크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기준에 맞는 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조 3성 기념관 건립을 법원 행정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법원검찰청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 이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지구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