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고위층을 사칭하는 범죄가 줄을 잇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기 범죄 사례들을 보고 받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면서 “(권력층을)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칭 사기는 문 대통령과 그 친인척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최고위층 이름을 떠올려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 출신의 한병도 수석 관련 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조사를 받고 있는)A씨는 한 수석이 의원 시절 수행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고 의원 수행비서로 등록된 직원도 아니며 출마했을 때 지역(익산)에서 선거 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다”고 한 수석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으며 35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리베이트) 4억 원을 빌려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다섯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정가는 사칭한 A씨가 한 수석의 측근이 아니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분위기를 잘 아는 소식통은 “정치인 주변에는 측근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면서 그러나 “지역 출신 정치인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일로 흠집이 나서는 안된다”고 터무니 없는 뭇매를 경계했다.
사칭 범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속여 빼앗았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C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을 가로챘다.
D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E씨 등 2명은 지난해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아 갔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