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적발 건수가 1천 건을 훨씬 넘고 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 미래당)이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가 311건에서 2016년 35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172건 등 1천50건이다. 매년 수십여 건씩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가 4건 중 3건꼴로 미표시를 훨씬 넘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산 등 수입품을 한국산 제품이라고 허위로 지역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파는 것은 값싼 수입산 가격보다 최하 30%~100% 이상 값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 농축산물을 보호하고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의 제값 받기를 도모하자는 뜻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건실한 유통구조 확립은 물론 시장의 신뢰를 쌓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품질이 오히려 낮은 수입산들을 품질이 나은 자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내 나라의 배신행위요,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깨는 상도의 파괴행위다. 품질이 낮고 안전성 보장이 안 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했을 때우리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역이 국가 간 활발하면서 국경 없는 무역전쟁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무역 구조 속에서 각국이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상도의에 어긋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신용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나라야 어떻든 내 이익만 챙기려는데 급급한 상술은 결국 그 피해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모두 깨우쳐야 할 것이다.
